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2. 세원투명성 제고

(1)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①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소득법 §163, §81③, 법인법 §76⑨, §1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ㅇ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ㅇ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ㅇ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공급가액×2% ㅇ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신 설>	□ 지연(미)전송 가산세 ㅇ 공급가액×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 전 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ㅇ (발급의무)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ㅇ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ㅇ (발급의무)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ㅇ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17～‘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15.1.1.∼’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