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6.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⑨, 法令 제164조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