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16 이후 적용)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2천 명(법인 사업자 673천 명, 개인 사업자 449천 명)이며

○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