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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단위: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더보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ㅇ 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ㅇ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기간 : 2016.1.1 ~ 2016.6.30 ◆ 신고납부기한 : 2016.8.31(수)까지 ㅇ 다만, 2016년도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5.1.～12.) 법인세의 1/2을 납부(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하거나, 금년 상반기('16.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 더보기
법인세의 세율(법인세법§55)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세율(법인세법§55) ㅇ 법인세의 세율 □ 법인세 세율 개정내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법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2016.4.1) [업무용 승용차 -국세청고시 제2016-13(2016.4.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운행기록 방법 ○ 2016.4.1일이후부터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 국민차와 승합차는 제외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등 영업용은 제외 ○ 업무용 사용금액 =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차량운행기록 작성 (필수요건) * 손금인정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 더보기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부당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부당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 신고내용 ○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 더보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 신고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 더보기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외국납부세액 부당 공제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 신고내용 ○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더보기
중소기업 분류 잘못으로 법인세 부당 감면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중소기업 분류 잘못으로 법인세 부당 감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세 추징 □ 신고내용 ○ 관계회사로 (주)OOO, (주)XXX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00억 원을 공제감면 신청 □ 검증결과 ○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 ’12.1.1. 관계기업제도 도입 : 중소기업 판단 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관계기업)내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 계산 - 중소기업이 ..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 타인의 의뢰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않음(법인세과-611.. 더보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수익사업 관련 접대성 경비에 대해 세무조정 누락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 76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DDD조합은 - 수익사업 촉진 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상품권, 지원금 등 접대성 경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사업비, 지원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지출 내역 및 증명서류를 분석한 결과 -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어 세무조정 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접대비 변칙 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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