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 신고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근거를 해명요구 하여 정밀 검

증

 ○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하여 부당 익금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160억원 추징(동일 탈루유형 검증으로 98개 법인 623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