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   으로 법인세 등 903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903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