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나. 개정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  (’11.1.1.부터 발급)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0.3%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13.1.1. 이후), 개인(’14.1.1. 이후)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5%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1%

□ 전송기한 연장

◦ 발급일 익월 15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