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세법개정]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최근 주요 세법개정]

 

(3)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2016년 시행)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업 종 인원기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ㅇ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