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상속세 사례】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과세인 경우

□ 자료내용

1. 피상속인 등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일
거주자	배우자, 자 (자 : 만18세, 장애인)	’16.1.10.	’16.7.31.

2. 상속재산

상속재산	재산평가액	상속인
금융재산(예․적금)	6억원	배우자
부동산(오피스텔)	7억원	자
부동산(아파트)	5억원	자

3. 사전 증여재산

사전 증여재산	증여일	수증인	재산평가액	과세표준	증여세 산출세액
현금	’12.6.3.	배우자 (거주자)	1억원	-	-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구분	종류	금액	비고
채무	임대보증금	3억원	子가 승계
공과금	재산세 등	5백만원	子가 승계
	기타 미납 공과금	1천만원	배우자가 승계
장례비용	장례비	4백만원	배우자가 승계

○ 특이사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불입한 생명보험금 1억원을 자가 상속받음

-상속개시 8개월 전에 피상속인은 오피스텔을 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2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잔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음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재산가액	1,900,000,000	- 상속재산 6억원+7억원+5억원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200,000,000	- 양도대금 5억원 - 사용처 소명 금액 2억원 - 사용처 미소명 금액 3억원 -산입액 : 3억원 - Min(5억원*20%, 2억원) = 2억원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양도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대상임
③ 채무 등 공제금액	320,000,000	- 임대보증금 3억원 - 공과금 1천 5백만원 - 장례비 5백만원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
④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⑤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① + ② - ③ + ④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상속세 과세가액	1,880,000,000
② 상속공제액	1,690,000,000	- 공제합계 : 1,690,000,000원 1) 기초공제 2억원 2) 자녀공제 5천만원 3)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1천만원*1년) 4) 장애인공제 6억4천만(=1천만원*64년)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에 통계청이 고시한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함 5) 배우자공제 5억9천만원(=6억원-1천만원)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액 : 1,131,000,000(아래 중 작은 금액) i) 1,131,000,000=(1,900,000,000+200,000,000+100,000,000-300,000,000-15,000,000)*1.5/2.5 ii) 3,000,000,000 6) 금융재산공제 2억원(순금융재산 7억원) ․금융재산 : 예·적금 6억원+생명보험금 1억원 -공제한도액 : 1,880,000,000
③ 과세표준	190,000,000	- ① - ②

 

□ 상속세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과세표준	190,000,000
② 세율	20%
③ 산출세액	28,000,000	- ①*②-10,000,000(누진공제액)
④ 증여세액공제	0
⑤ 신고세액공제	2,800,000	- ③*10%
⑥ 차가감납부할세액	25,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