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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노부모봉양,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④) ①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② 1주택을 가진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 개정내용 2009.2.3 이전 2009.2.4~현재 ㅇ 양도하는 제한기한 2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ㅇ 양도하는 제한기간 5년 ㅇ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제한 - 남자 및 여자 모두 60세 (세대 합가의 유의사항) ㅇ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 더보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②)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개정내용 2002.12.31 이전 2003.1.1~현재 ㅇ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ㅇ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상속주택외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 (유의사항) ㅇ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동일세대.. 더보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시행령§155①) 양도일현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① 3년이내에 양도할 것( 공매, 경매,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할 것 ③ (공공기관 이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개정내용 2002.3.30~2008.11.27 2008.11.28~2012.6.28 2012.6.29~현재 1년이내.. 더보기
해외출국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154①2호나목) (원칙)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국외이주후 오랜기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행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해외이주 또는 출국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2006.2.8 이전 2006.2.9 이후~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출국후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 2..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9①3호)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89①3호) 양도일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1주택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③ 미등기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매 이내 토지 포함 ㅇ 비과세의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ㅇ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봄 ㅇ 1주택의 판정 1주택은 실제용도.. 더보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5.5㎡ 건물 87.3㎡ - 양도일자 : 2015. 2. 15. - 취득일자 : 2007. 2.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52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380,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취·등록세 등 : 5,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10,000,000원, - 양도비 등 : 2,000,000원 ▣ 자료의 특성 ◦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5.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 양도자는 당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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