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외국납부세액 부당 공제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 신고내용

 ○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액 257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