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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법인세 사후검증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부당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분할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부당 법인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지능적으로 이중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170억원 탈루 □ 신고내용 ○ (주)EEE는 20××년 주택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甲을 신설하고, (주)甲이 발행한 신주를 100% 취득함 - (주)EEE는 (주)甲에게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양도하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무조정사항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특별수선충당금 세무조정사항 540억원이 (주)EEE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고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함 □ 검증결과 ○ 분할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자산․부채 이전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540억원을 (주)甲에게 승계하였으나 - 이미 (주)甲에게 승계시킨 세무조정사항 5.. 더보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지 않은 수입배당금을 부당하게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3억원 탈루 □ 신고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기금, 유동화법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538억원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회사가 세금을 낸 후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또다시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출자율에 따라 일정율을 익금불산입 ** 다만,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기업, 법인세 전액 감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산입해야 함(법인세법 제18조의3) □ 검증결과 ○ 수입배당금 내역과 수입배당금에 대한 세무.. 더보기
외국납부세액 부당공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외국납부세액 부당 공제 국외총수입금액에서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한도액을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257억원 부당 공제 □ 신고내용 ○ 온라인 게임 제공 사업자 (주)CCC는 온라인 게임 ｢△△△｣의 수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 (주)CCC는 법인세 신고시 국외총수입금액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세부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검증결과 ○ 직･간접 경비[(주)乙에 지급한 로열티(70%), 공통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더보기
중소기업 분류 잘못으로 법인세 부당 감면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중소기업 분류 잘못으로 법인세 부당 감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세 추징 □ 신고내용 ○ 관계회사로 (주)OOO, (주)XXX를 두고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H법인은 -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00억 원을 공제감면 신청 □ 검증결과 ○ 관계기업의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한 결과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 ’12.1.1. 관계기업제도 도입 : 중소기업 판단 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군(관계기업)내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합산 계산 - 중소기업이 ..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부당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내역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법인세 360억 원 추징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DDD는 - 완성차업체의 의뢰에 따라 세부 디자인을 위해 지출한 디자인인력 인건비와 일반사무업무 직원 인건비 등에 대해 R&D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 관련계약서와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 - 타인 의뢰 디자인 개발관련 디자인소속 부서 인건비*․CAD사용료, 주식매수선택권**, 연구원 스카우트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일반사무직원 인건비 등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00억 원 추징 * 타인의 의뢰 디자인 개발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보지 않음(법인세과-611.. 더보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수익사업 관련 접대성 경비에 대해 세무조정 누락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 76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DDD조합은 - 수익사업 촉진 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상품권, 지원금 등 접대성 경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사업비, 지원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지출 내역 및 증명서류를 분석한 결과 -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어 세무조정 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접대비 변칙 회.. 더보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CCC는 -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회수하거나, - 대표자에 대한 고액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분산 회계처리하여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매출채권, 기타 대여금의 계정별 원장 등 신고내용과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한 사실과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더보기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카드 사적, 접대용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40억원 탈루 □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더보기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등 903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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