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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억울한 세금의 판정 억울한 세금의 판정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을 조세불복을 함에 있어서 사전 절차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ㅇ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정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인지 부당하고 위법한 세금인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진신고 납부후 추가로 과세된 세금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신고누락, 가공경비의 산입 등 명백하게 추가과세된 세금이 정당한 세금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른 시일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억울한 세금의 판정"은 과세관청에서 법령내용의 숙지 미숙, 사실관계의.. 더보기
조세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조세심판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불복이유서등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등에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청구주장사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청구취지와 ②청구이유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③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청구취지의 기재요령 1)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얻고자 하는 결론부분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심판결정서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처분 중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를 특정시켜야 합니다. 고지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처분세액 중 청구인이 잘못이라고 인정되는 일부분에 대한 세액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를 특정시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청구취지는 .. 더보기
이의신청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이의신청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불 복 이 유 서 1. 청구의 취지 서울세무서장이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의 이유 가. 처분청의 과세내용 청구인은 2005년 3월 31일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서울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7,000,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년 12월 3일 청구인에게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을 .. 더보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 작성방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이유서 작성방법 청 구 이 유 서 1. 청구의 취지 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2.1.2 청구인에게 2001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2. 청구이유 가.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청구인이 2001.6.30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함.(추징예상세액 : 13,000,000원) 나. 처분청의 위 통지내용이 위법·부당한 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2001.6월 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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