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양도소득세 개정 201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77의2, §85의10)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5%     - (채권보상) 20%     - (대토보상) 20% ㅇ 적용기한: ‘15.12.31.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감면율: 15%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율:      - (현금보상) 10%      - (채권보상) 15%      - (대토보상) 15% ㅇ 적용기한: ‘18.12.31. ※ 단, 이 법시행일(2016.1.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양도는 종전규정 적용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ㅇ 감면율: 10%

<개정이유> 수용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고려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