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세율(부가가치세법§30)

부가가치세의 세율(부가가치세법§30)

 

ㅇ 부가가치세의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율 개정내용

법시행이후( 변동없음)	2016년 현재
세율	세율
10%	1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개정내용(부가가치세법§63)

    *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2006년~2012년		2016년 현재 (2013년 이후)
소매업	15%	전기,가스,증기,수도	5%
제조,전기,가스,	20%	소매, 음식, 재생자료수집판매	10%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30%	제조,숙박,운수,통신,농업,입업,어업	20%
운수, 창고, 통신업	40%	건설,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	30%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